법령 조선민사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1999년
1998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88, 1998. 8. 14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호적법 1994년
15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2(2)특,336;공1994.7.1.(971),1827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93년
1992년
1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677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5.(922),1711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 1991년
1990년
19. 서울고법 1990. 4. 17.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0(1),162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20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1)민,68;공1990.4.15.(870),75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987년
1981년
1980년
1977년
2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2)민,211;공1977.9.1.(567) 1021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76년
25. 광주고법 1976. 4. 23. 자 75르22 제1특별부심판 : 상고
[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][고집1976특,326]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의회복청구사건 조선민사령 1969년
1967년
1962년
1958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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